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문 피해 지원 대상에서 한국 어민 제외 확정

한국 어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문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일본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문(풍평) 피해 지원 대상에서 한국 등 주변국의 어민을 제외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표

이날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한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를 확인하였다.

한국과 중국 어민에 대한 보상 없음

이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도 일본 어민과 같이 보상하느냐"는 질문에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라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오염수 방류의 근거

이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의 근거로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

또한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한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지원 대책

일본 정부는 방류시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용으로 300억엔(약 2천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약 4천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하고 있다.

일본 어민에 대한 지원 방침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자국 어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어민과 어업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

그러나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를 앞두고 한국에서 이미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과 어업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약속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에서 어업인 지원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해 "처리수 영향에 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산 예산과 별도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