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개혁2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실손보험 제도개편 공약 발표 4·10 총선 앞두고 정치권, 실손보험 제도개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연합의 의료개혁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없는 병원',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실손보험 3자 계약제'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행위를 통제하고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손보험 제도개선의 필요성 강조 비급여 진료를 통한 실손보험금의 부작용과 의료 인력 유출 문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화 병원 신설 및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공약 건강보험 100% 보장을 제공하는 특화 병원 신설과 함께,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 2024. 4. 9. 윤석열 대통령, 의과대학 증원안에 대한 유연한 입장 및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한 반응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조정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의정 갈등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