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실손보험 제도개편 공약 발표

4·10 총선 앞두고 정치권, 실손보험 제도개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없는 병원',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실손보험 3자 계약제'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행위를 통제하고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비급여 진료를 통한 실손보험금의 부작용과 의료 인력 유출 문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건강보험 100% 보장을 제공하는 특화 병원 신설과 함께,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일정 범위 내 가격 기준을 책정하고, 기존의 양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간 3자 계약으로 전환하여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 밝혀졌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하며, 공사보험 연계 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통한 의료남용 근절 계획을 발표했다.

비급여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고 항목 확대와 의대 정원 확대 1년 유예 제안에 대한 정부의 혼선과 입장 정정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