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및 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소식

유류세 인하 기간이 연장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장하겠다”며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조처 내용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처는 10월 말까지로 2달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폭이 리터당 25%(205원 인하)로 유지되고,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212원·73원)로 유지된다.

유류세 연장 배경 및 내용

추 부총리는 세수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다소 짧게 잡아 유가가 안정되면 빠르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시사했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엘피지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중국 부동산 업계 디폴트 위기에 대한 평가

또한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관련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추가적 변수가 장기화하면 세계 각국이나 우리도 경제 전망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당국의 대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 흐름 전망

수출 등 하반기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가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며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다시 천3백 원대를 넘어서 상승하고 있는 최근 환율과 관련해서는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안 심리와 쏠림현상이 있을 때는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