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출 사태: 일본 대응과 관세당국의 미흡한 대책 분석

금괴 밀반출 사건과 관세당국의 대응

홍성국 의원의 관세청 자료 제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금괴 밀반출에 대한 적발 건수는 118건이며, 총 금액은 약 129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밀반출의 주요 대상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금괴 밀반출

일본의 소비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된 후, 일본행 금괴 밀반출 사례가 급증하였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혹과 같은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도출되었다.

국내공항 환승구역 밀반출 사건

국내 공항의 환승 구역을 이용한 금괴 밀반출 사례도 있었다. 2018년 홍콩에서 구매한 2조원 상당의 금괴가 한국 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출되려다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세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일본의 단속 강화

2018년의 대규모 범행 적발 이후, 관세당국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최근 금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한국인 여행객의 불편 사례와 외교부의 공지

일본 정부의 금 밀반입 단속 강화로 인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금 제품을 착용하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제품 반입 주의' 공지를 발표하였다.

홍성국 의원의 지적과 우려

홍성국 의원은 관세당국의 대응에 대해 지적하며, 실제 범행 규모가 관세당국의 적발 성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