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치적 고려사항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계와 기업에 부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의 배경

부가 15일 전기요금을 kWh당 8원,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만 kWh당 전기요금이 21.1원이나 상승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

한전과 가스공사는 재무 위기 상황에서 요금 인상으로 영업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적자를 2조6천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공사 역시 이번 가스요금 인상에도 '수익을 내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력 구입단가와 판매단가 간 '역마진'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는 여전하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한전은 2021년 5조8천억원, 2022년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92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가스공사의 경우,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전기요금·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요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고려 사항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고려 사항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민감한 이슈인 만큼, 여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

이호현 정책관은 전기요금·가스요금의 연내 추가 인상 계획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이행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